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85년
2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412 판결
[민방위기본법위반][집33(3)형,582;공1985.11.1.(763),1373] 민방위기본법위반 민방위기본법 주민등록법 |